교수

심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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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습지는 홍수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환경 단체는 잘 모르면서 왜 50년 습지를 없애느냐고 공격한다.” (2010년 8월 30일. 천안 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

 

2008년 코펜하겐회의에서 확인했듯이 앞으로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 확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지난여름 유례없는 긴 장마와 심한 폭우를 잘 이겨내면서 홍수예방 효과를 증명했을 뿐 아니라 13억㎥의 수자원 확보와 16개 첨단 가동보는 침전물 청소기능을 갖춰 수량확보와 수질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했다. 

박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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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대법원 판결로 본 '4대강 사업 반대'의 허구성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사설ㆍ칼럼 > 외부칼럼 > 시론ㆍ기고
 
4대강 권역별로 진행된 재판에서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도 기각했다. 소송한 지 6년 만인 지난 10일 대법원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판명이 났다. 뒤늦게 충남 보령댐 도수로 사업을 착공하고, 이후 1조원을 추가 투입해 4대강의 물을 다른 지역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기후 변화로 홍수와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심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였다. 특히 2008년 변희룡 부경대 교수는 '2012년부터 큰 가뭄이 시작돼 2015년 가을에 유례없는 가뭄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을 했다. 신속한 대응책이 절실했다.

지금 4대강의 16개 보(洑)에는 약 12억t의 물이 담겨 있다. 3~10년 지속되는 38년 주기, 25~29년 지속되는 124년 주기의 가뭄이 발생하는 물 부족 국가에서 큰 자산을 확보해 둔 것이다. 그런데도 반대론자들은 이를 시대착오적인 '강 죽이기'에 불과하고 생태 교란 불장난이며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 우겼다. 반대론자들은 보 건설로 자연하천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녹조라떼라는 말을 만들어 연중 1~2주만 발생하는 녹조 문제를 침소봉대했다.

4대강 사업은 환경단체, 종교단체는 물론 여야가 함께 반대한 국책사업이다. 이러다 보니 4대강 후속 사업으로 계획된 지천 정비사업은 2016년 예산에서 또 제외됐다. 앞으로 25년 이상 지속될 가뭄에 댐 건설을 포함한 지천 정비는 필수적이다. 더 이상 정치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 대니슨 대학 철학과 교수인 스티븐 보겔은 지난 5월 펴낸 저서 '쇼핑몰같이 생각하자: 자연은 없다는 환경철학'에서 "강에 비버가 댐을 만들면 괜찮고 인간이 댐을 만들면 환경 파괴라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는데, 자연은 원래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건설적 행위도 다른 동물들의 행위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시민·환경·종교단체는 20조원의 세금이 각기 투입된 세종시나 여수엑스포 건설로 산·논·밭이 사라진 것에는 입을 닫았다. 이들은 유독 국민의 관심이 쏠린 국책사업만 환경 파괴란 명목으로 극렬하게 반대했다. 문제는 이런 국책사업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4대강 사업 반대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3년 넘게 표류하는 경제활성화법, 10년 넘게 통과되지 않는 북한인권법과 동일 선상에 있다. 여기에 전문성이 부족한 자칭 전문가들이 가세해 국민을 오도했다.

앞으로 민주주의란 이름하에 자신들의 정치적,념적, 종교적 목적으로 과학적 근거나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로 인한 손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하락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허용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가 안위를 위한 원칙을 무시하면 지옥같이 된다. 이제 국민은 4대강 사업의 진가를 오랫동안 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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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된 수자원과 화려한 수변공간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이용한다면 경부고속도로에 버금가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의 중심, 휴식터로 탈바꿈할 것이며 새로운 운동·위락시설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도 기여할 것이다. 

 

박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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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에 강한 국토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수질과 생태 관리를 잘하고 아울러 또 다른 국부를 창출해야 하며 그 방법이 바로 담수 조류다. 환경과학원은 심포지엄 한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류를 연구하고 관리해 풍부해진 4대강을 이용해 에너지와 산업연료를 만들어내겠다.

‘4대강사업 예찬’ 박석순 “녹조는 가뭄 탓, 큰빗이끼벌레는 수질정화 기능”-민중의소리

‘4대강 사업 전도사’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 시절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냈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11일 4대강 바닥에서 악취가 나고 큰빗이끼벌레가 대량 발견되는 등의 현상이 오히려 수질이 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교수는 1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 이후 처음으로 강바닥을 조사했는데, 바닥 곳곳에 저질토가 변해서 뻘층이 형성되고, 악취도 났다고 한다. 이건 (4대강 사업의 목적 중 하나인) 수실개선이 아니라 수질악화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환경단체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교수는 “뻘이 생겼다는 건 물 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바닥에 가라앉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뻘이 생겼다는 건 수질이 좋아졌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악취가 나는 것도 물이 깨끗해졌기 때문이라는 거냐”고 되묻자, 박 교수는 “물에서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뻘을 건져내니까 악취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유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큰빗이끼벌레와 관련해서도 “수질과 무관하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큰빗이끼벌레에 대해 “수질이 나쁜 데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산소로 호흡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산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질이 나쁜 데는 산소가 없다”면서 수질이 나빠져서 큰빗이끼벌레가 많아지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유속이 느려진 것이 (큰빗이끼벌레가 늘어난) 원인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유속이 빠른데도 산다는 거 아니냐”고 반박하며 “이게 원산지가 미국인데, 제가 미국문헌을 조사해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수질정화 기능이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못 믿겠다는 듯이 “이끼벌레가요?”라고 거듭 확인하자, 박 교수는 “물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먹어치우는 것”이라며 “그러니깐 녹조가 있을 때 이게 많이 나오는 거다. 먹어 치우려고”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녹조가 있다는 건 수질이 그만큼 나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나왔다는 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은 녹조를 줄이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 끝나고 나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심한 가뭄이 와서 녹조가 생긴 것”이라고 가뭄 탓으로 돌렸다.

또한 진행자가 “강바닥에 뻘이 차고, 외래생물이 서식하는데 식수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묻자, 박 교수는 “저는 4대강 사업 전에도 식수는 강의 본류로 먹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종전에 그는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식수 전용댐을 만들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더 나아가 “왜 우리가 강물을 마구 끌어 쓰면 안 되냐면, 사고 날 위험이 상당히 있기 때문”이라며 “9.11테러 이후에 미국 같은 데서는 테러의 가장 위험한 지역이 먹는 물, 상수원이고 정수장이라고 얘길한다”고 테러 위험 가능성까지 들먹였다.

박 교수는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고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정치권을 이용하려 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그는 “환경은 과학”이라며 “이걸 가지고 계속 정치권에서 할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