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서울대 총장
40대 국무총리 2009.
“세계 속 대한민국으로 웅비할, 도약의 토대를 닦는 일. 이것이 내가 총리직을 수락한 이유이자 목표다.”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임명되면 발표된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과 홍수피해에 대비하는 동시, 수질개선 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강 살리기에 대해 정부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앞당겨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한다.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김황식
대법관
41대 국무총리
4대강 사업은 가뭄 홍수에 대비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해 국민들이 정말 레저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변지역도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그 사업 시행과정에 있어 담합이나 일부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은 별도의 책임을 지우더라도 사업은 필요하고 합당했다.
이 사업에 대해선 유엔에서도, OECD에서도 잘 된 사업이라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태국에 물 관리 사업에 수출하는 그런 사업이다. 다만 이것이 찬반 사이에 의견이 대립돼 있기에 제가 총리 재직 말기에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조사위 구성해서 그것에 대해 엄정한 평가하도록 했고 박근혜정부도 조사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조사 평가위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온당하다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은 우리에 여러가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빼대가 될 사업이고 입장이라 생각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산업은행총장
'MB노믹스'의 설계자
'7·4·7 구상'과 4대강 사업,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그의 손을 거쳤다.
강만수 “4대강은 치수사업 아닌 레저사업” : 한겨레 2011-02-17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의 특별강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이렇게 밝혔다.
강 위원장은 “‘100만 청년실업자’ 시대에 4대강 사업 이외에 (실업자를 구제할)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나”고 반문하며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내수기반을 확충하는 데 4대강 사업이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 전세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으로 내수기반 확충, 경상수지 안정, 경제역량 확대를 꼽았다.
강 위원장은 세계 금융위기를 몰고 온 원인으로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열심히 일한 ‘개미’(독일·일본·중국)와 노는 ‘베짱이’(미국·영국·남유럽) 사이의 불균형이 생겨 베짱이들의 경제 거품이 붕괴함에 따라 경제위기가 왔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려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감세정책을 폈으며, 우리나라는 위기에 적절히 대응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2009년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9위였지만 지난해 7위로 2단계 뛰어올랐고, 기업 경쟁력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이만희 환경부장관
강을 살리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정치인들 얘기를 들으면, 애향심이 있는지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다.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도 (강에) 관심이 있다면, 강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20118.4
정종환
출생 : 1948년 7월 30일
국토부장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 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
"2심이 재해예방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조항을 무시하고 낙동강수계 사업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은 것은 올바른 결정" 2015/12/10
권도협 국토행양부장관
4대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덕에 글로벌 금융 위기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 (2011년 11월 17일. 한국시민자원봉사 세종로포럼 특강)
4대강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가 좋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사이래로 예산을 다 확보한 사업이 사업시행전에도 반대가 심하고 사업시행과정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공사현장에 반대하는 분들이 수시로 와서 공사가 잘됐느니 못됐느니 시비를 하고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뤄진 사업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2013.03.11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 수석, 4대강사업 대운하 변질 주도했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2013.10
국토부·환경부 4대강 감사 반박 브리핑
4대강 관련 브리핑하는 국토,환경 장관
. 2013.1.18
다음은 권도엽·유영숙 장관 일문일답.
-(권도엽장관) 그동안 관리나 점검 등의 절차가 없었나?
▲ 4대강 사업은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과거 시행 경험이 없었다. 현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만큼 전문기관과 민관합동 점검을 시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해왔고 가뭄 등에서 큰 효과를 거뒀다. 일반적으로 감사 과정에서 피감기관의 의견을 묻고 확인하는 과정은 있었다.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보완해왔다.
- 핵심시설인 보(洑)의 안전 문제는?
▲보 본체는 암반기초 또는 파일 기초 위에 건설됐고 파일 기초 주변에는 하부 물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스트파일을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이나 기능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보 바닥보호공 유실로 하천설계기준이 잘못 적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의 보에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4m 이하에만 적용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됐다.
다만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공후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보완했다. 현재 보강중인 낙단보, 칠곡보, 죽산보 등 3개소에 대해선 4월까지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문 안전성 문제는?
▲수위 조건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선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4월까지 보강을 끝낼 것이다.
- 보 균열과 누수 문제도 지적을 받았는데?
▲균열과 누수는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지만 콘크리트 균열에 대해선 많은 부분들을 보완했고 중장기적으로 보완할 건 보완하겠다.
-준설량, 유지준설비 과다에 대해선?
▲본류 준설시 지류 하상변동이 수반돼 초기 재퇴적량은 많으나 하상 안정화 이후 대폭 감소했다.
공사 초기에는 퇴적량이 많고 시간이 지나면 퇴적량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퇴적량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준설비용 문제는) 골재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넘겨 공사를 하면 준설비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둔치 유지관리 계획 부실?
▲경관거점 여부와 영향권 인구수, 시설물 규모 등을 복합 고려한 유지관리비 차등 지원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 전체가 당초 추가한 목표에 어긋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까봐 염려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대부분 보강이 됐지만 더 보강할 부분은 이른 시간내에 보강하겠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으로 자연적 오염요소가 줄어들었나? 근거는?
▲작년에 녹조가 가장 먼저 심하게 발생한 곳은 4대강 사업 일어나지 않은 북한강에서였다. 낙동강에서도 조류가 발생해 4대강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작년에는 일조량이 커 조류가 아주 번성하기 좋은 상태였던 영향이 크다.
- 수질관리 비용을 요청했는데 반정도 깎였나.
▲수질개선 사업 에산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했다가 예산책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질개선 대책 세우고 대안마련하겠다.
-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수질개선은 긴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감사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토부도 환경부도 세종시로 이사갔다. 세종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 옆 4대강 보 주변 자전거길 해놨다. 주말에 산책했는데 정말 좋다. (끝)
<그래픽> 4대강 관련 감사원·국토해양부 입장 비교
<감사원, 4대강 감사 후폭풍에 곤혹.."억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