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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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3286 판결과 관련하여-  김 학 세 < 차     례 > 제1.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개설 1. 행정소송과 원고적격 2.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3. 대법원 판례에 나타나는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 4. 일본의 학설, 판례 제2. 對象判決의 내용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2. 대상판결의 이유 제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법적 보호이익 … Read More

원고적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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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3286 판결과 관련하여- 김 학 세 < 차 례 > 제1.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개설 1. 행정소송과 원고적격 2.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3. 대법원 판례에 나타나는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 4. 일본의 학설, 판례 제2. 對象判決의 내용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2. 대상판결의 이유 제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법적 보호이익 … Read More

새만금, 천성산, 을숙도 소송을 통해 본 환경소송의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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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새만금, 천성산, 을숙도 그 후 10년 이 사건 새만금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담수호 수질 유지․관리 대책 등에 관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이 새만금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고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 점은 장래 이른바 대규모의 국가 정책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판결문) 피신청인은 환경권의 이념과 목적을 적절하게 … Read More

– 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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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Read More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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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7.] [법률 제13885호, 2016.1.27.,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정책과), 044-201-72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12.2.1., 2013.3.22.>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 Read More

4대강 대법원 핀결문(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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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소송은 강유역의 지방 법원에서 각각 진행되었고 모두 패소하였다. 판결문을 보면    원본 내려받기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212&gubun=2&searchOption=&searchWord= 한강유역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file:///C:/Users/x-note/Downloads/2011%EB%91%9032515_%ED%8C%90%EA%B2%B0%EB%AC%B8.pdf 낙동강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file:///C:/Users/x-note/Downloads/2012%EB%91%906322_%ED%8C%90%EA%B2%B0%EB%AC%B8%20(1).pdf 금강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file:///C:/Users/x-note/Downloads/2012%EB%91%904531_%ED%8C%90%EA%B2%B0%EB%AC%B8.pdf 영산강판결문 (광주고등법원) file:///C:/Users/x-note/Downloads/2012%EB%91%907486_%ED%8C%90%EA%B2%B0%EB%AC%B8%20(2).pdf     

천성산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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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 2004마1148 공사착공금지가처분 2004마1149(병합) 재 항 고 인 1. 내원사 (內院寺) 대표자 주지 김정심 2. 미타암 (彌陀庵) 대표자 주지 김병일 3. 도롱뇽 4. 도롱뇽의 친구들 대표자 조경숙(법명 : 지율), 박영관, 손정현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허상수, 김종기, 장희석, 이동준, 최창용, 강경렬 상 대 방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Read More

을숙도 명지대교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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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8 민 사 부   2006마 716 결 정 사 건 2006라64 공사착공금지등가처분 신청인(선정당사자), 1. 최 ○○ (56○○○○-1○○○○○○) 박○○ (60○○○○-1○○○○○○)   피신청인, 상대방 1.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허남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대교 주식회사 (1801○○-04607○○)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신○○ 원 심 결 정 부산지방법원 2006. 2. 17.자 2005카합1499 결정   주 문 … Read More

새만금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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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 외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판 결 선 고 2006. 3.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Read More

자연의 법과 인간의 법 / 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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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도롱뇽 소송의 판사님들에게 아이들이 보낸 엽서를 편집한 영상을 한편 보았으면 한다. 나는 2년전 이 영상을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편집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의미를 이해했다. 어른들이 자연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게 아이들은 도롱뇽의 뱃속에 해와 달, 시내와 개울을 그려 넣었다. 자신과 도롱뇽과 자연의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눈에 보이는 대로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사람은 땅을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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