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추진과정

 

  • 2006년 10월  25일 :   MB, 한반도대운하 구상윤곽 공개
  • 2007년 12월  27일 :  인수위, 현대건설 등 건설사와 간담회
  • 2008년   1월  14일 :   MB "대운하, 국민적 납득과 합의 중시",
  • 2008년  1월            :  10대 건설사 경부운하 컨소시엄 구성
  • 2008년   5월  22일 :  정종환, "대운하, 이수 치수 차원서 친환경적 접근
  • 2008년   6월    2일 :  청와대, 대운하 사업 보류 방침
  • 2009년   6월    8일 :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국토부)
  • 2008년   6월  19일 :  MB대국민담화문,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대운하 사업단 해체 방침
  • 2008년   6월  29일 :  MB라디오 연설 :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임기내엔 추진하지 않는다.  
  • 2008년 11월  28일 :   MB,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 2008년 12월  29일 :   4대강생태하천 사업 착공 (안동,나주)
  •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신설
  • 2009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차관급 관료)
  • 2009년  6월  : 29일 :  MB 대운하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 
  • 2009년 11월  10일  :  15개 보 착공식 
  • 2012년  4월            :  대부분의 현장  준공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영천댐, 영주댐은 진행중) 
  • 2012년 12월  31일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폐지

4대강 참여 10대 기업 (대운하)

대운하 콘시엄에 참여한 10대 기업

  • 1진 (1- 5위 그룹)  삼성 현대 대우 GS 금호건설  / 50명의 외부 전문가
  • 2진 (6-10위 그룹)  SK 포스코 롯데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 20명의 활동가

2008년 1월- 2006년 6월 까지 활동

기업의 요구

  • 대운하 특별법 : 환겨영향평가 등 사전준비기간 최소화
  • 문화재 지표조 검증 완화
  • 골재채취 민간 건설사에 부여
  • 민간 건설사에 배후도시 개발권 등 수익보장사업

환경영향평가 진행절차

  • 2009년  6월   8일  :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한 (국토부)
  • 2009년  6월  24일 :  환경영향평가 계약체결  
  • 2009년  8월 10일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 2008년 10월 19일 :  정종환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
  • 2009년 11월   6일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전국에서 3차례 주민공청회 
  •  2009년 11월 6일 : 환경부 보도자료 :  평가서 본안 접수 이후 총 12차례에 걸친 평가단 자문회의를 통해 환경영향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검증을 실시하였고, 공사중 수질관리방안, 대체 습지 및 녹지벨트 조성 등 안전하면서 생태적으로 유익한 다양한 대책을 추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61개 공구 634km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사기간 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질을 예측한 결과 4대강 전역에서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규모 토목사업에서 이삭줍기를 하는 환경단체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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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건국이래 최대의 환경파괴 사업인 4대강 사업의 최대수주 기업으로 컨서스엄을 꾸렸던 주체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물환경시상식과 환경영화제를 후원하면서 이미지를 포장하는 일에 환경단체의 이름을 빌고 있다. 올해 환경영화제의 시상식 후원 바톤을 이어받은 주체 역시 물관련 업체인 한국상하수도협의회와 한국환경공단이다. 2014부터 환경운동연합 이사와 대표 3인은(염형철, 박창근, 박재묵) 수자원공사와 상생협력위원회의 주요 멤버로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지만 그 내용을 공식화 하는 일은 함구령이 내려져 있다. NGO라는 이름을 걸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