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0곳이 전체 사업비 32% ‘폭식’ /시사저널
‘공구별 수주 업체 현황’ 자료 입수·분석…대기업 건설사 카르텔 드러나
기사입력시간 [1232호] 2013.05.29 (수) 이승욱·조해수 기자·양창희 인턴기자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22조2000억원(사후관리비 등 제외)에 달하는 천문학적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기업 건설사, 그들과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형 건설사 등 이른바 ‘토건족(土建族)’이 벌인 잔치판이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잔치판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 등 19개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4대강 사업 공사 금액을 배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형 건설사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 잇속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는 <시사저널>이 최근 입수·분석한 4대강 사업의 수혜 건설사 현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본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토교통부부로부터 받은 ‘4대강 공구별 시공사 참여 현황’ 자료와 민주당이 취합한 ‘4대강 관련 가뭄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전자는 4대강 사업 공구별 컨소시엄 주간·참여 업체(대표 도급사, 공동 도급사) 명단으로,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8조2124억2800만원의 공사비 배분 현황이 상세히 나타난다. 뒤의 자료에는 컨소시엄 주간·참여 업체로부터 하청받은 중소 건설사들의 수주 현황이 나타난다. 이들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 4대강 사업 공사비의 흐름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 계열 대형 건설사들 담합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대기업 그룹 계열의 대형 건설사들이었다.
2009년 10월27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4대강 유역에 설치될 16개 보를 처음 공개하는 것을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본지는 우선 4대강 공구별 컨소시엄 주간·참여 업체를 통틀어 수주 지분액 상위 10위권 업체를 별도로 집계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4개 공구에서 4650억8700만원을 수주해 공사비 수주 지분액 1위를 차지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한강 4공구(여주보)에서 컨소시엄 주간사로 참가해 1748억3800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지분액 2위를 차지한 현대건설은 모두 3270억3000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은 한강 6공구(강천보)에서 1229억1100만원 등 총 3개 공구에서 컨소시엄 주최사로 4대강 사업을 수주했다. 이어 대우건설 3182억9700만원, 대림산업 2874억7700만원, SK건설 2799억9800만원, 현대산업개발 2257억3200만원, GS건설 2235억8000만원 순이다. 그 밖에도 태영건설(2008억원), 삼부토건(1638억9600만원), 한양(1538억1800만원) 등이 공구별 수주 지분액 상위 10위권 내에 포함됐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이 주로 분포한 상위 10위권의 대형 건설사 수주액이 전체 공구 사업비 중 3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비 ‘폭식’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자료상 전체 공사액 대비 업체별 수주액에서는 삼성물산이 5.66%를 차지했고, 이어 현대건설 3.98%, 대우건설 3.88%, 대림산업 3.50%, SK건설 3.41% 등이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이 주로 분포한 상위 10위권의 대형 건설사 수주액이 전체 공구 사업비 중 3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비 ‘폭식’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자료상 전체 공사액 대비 업체별 수주액에서는 삼성물산이 5.66%를 차지했고, 이어 현대건설 3.98%, 대우건설 3.88%, 대림산업 3.50%, SK건설 3.41% 등이다.
공동 도급사 중에선 태영건설 단연 두각
<시사저널>은 중견 건설사들이 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공동 도급사를 별도로 나눠 분석해봤다. 그 결과 태영건설이 1640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은 낙동강 17공구와 22공구(달성보) 등 낙동강 공구에서 컨소시엄 참여 형태로 공사를 집중 수주했다. 이어 삼부토건은 금강 6공구(백제보) 등 5개 공구에서 1638억9600만원의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공사를 따냈다. 동부건설(1510억400만원·4개 공구), 쌍용건설(1033억6700만원·4개 공구)이 그 뒤를 이었다.
본지는 4대강 공구별 컨소시엄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컨소시엄 주간·참여 업체인 대기업 등 대형 건설사로부터 하청받은 중소 건설업체들의 현황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동아에스텍이 10개 공구의 사업을 따내 가장 많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에스코알티에스(7개), 산수녹화산업(6개), 스틸코리아·신웅·영진인프라·우일산업개발(이상 5개) 순이었다.
담합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은 포항 동지상고 출신(9회 졸업)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 국책 사업이다. 친형 이상득 전 의원도 동지상고 4회 졸업생이다. <시사저널>은 동지상고 2008년 졸업생 명부와 국토부, 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4대강 수주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학교 출신 인맥들의 사업 수주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사를 수주한 동지상고 인맥 건설사는 동양종합건설 등 총 4개 업체로, 이들이 수주한 4대강 사업 공사비는 1224억2900만원에 달했다. 여기서 하천 개수 공사비는 제외된 것이다.
동지상고 인맥 건설사들은 특히 낙동강 22, 23, 30공구 등 6개 공구를 집중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체가 수주한 9개 공구 중 27공구를 제외한 8개 공구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턴키)으로 발주한 사업 구간이다. 턴키 발주 방식은 담합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낙동강 22공구 등 4개 공구 컨소시엄에 공동 참여한 동양종합건설은 총 512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했다. 441억5200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난 진영종합건설은 낙동강 27공구를 수주했고, 24공구와 30공구를 턴키 방식으로 공동 수주했다. 삼진건설은 낙동강 22공구에서 176억5900만원을 공동 컨소시엄 참여 형태로 수주했다. 동대건설은 93억7900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업체 상당수는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과 2010년 이후 매출액이 급격히 늘었다. 동양종합건설은 2009년 매출액 605억원에서 2010년 828억원, 2011년 1089억원으로 늘어났다. 진영종합건설도 2009년 217억원에서 2011년 498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건설사 10곳이 전체 사업비 32% ‘폭식’ /시사저널
4대강, 수자원공사 발주 13개 공구 1조원 '부당이득' 김병화 기자 | 2013.10.14 16:04
4대강 사
업과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거액의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 쥐어짜기로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 부평갑)은 수자원공사 자체시행 13개 공구 원도급사들의 총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이 5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원도급사들은 원도급액 2조5073억원에서 하도급액 1조4567억원을 제외한 1조50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수자원공사 발주 13개 공구의 도급액을 20개 원도급사별로 분석해본 결과, 삼성물산이 영주댐(45%, 1057억7500만원), 낙동강 배수문(60%, 1408억1500만원), 안동-임하 연결(60%, 525억4400만원) 등 2991억원을 수주해 1위를 차지했다. 하도급률이 6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물산은 도급액의 40%인 119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2위는 현대건설로 도급액이 2741억원이었다. 40% 비율을 곱하면 1096억원의 부당이득을 차지했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3위 SK건설은 도급액 1828억원으로, 731억원의 부당이득을, 4위 대림산업은 도급액 1338억원, 부당이득 535억원(40%), 5위 GS건설 도급액은 1304억원으로, 5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4대강사업에 포함된 3개 댐공사도 하도급율이 50%에 못미쳤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극심한 갈등을 빚은 영주댐은 삼성물산 외 6개사의 원도급액이 2350억원이었지만, 하도급액은 901억원으로 하도급률이 38.35%에 그쳤다.
영천 보현산댐도 대우건설과 6개사가 낙찰 받은 원도급액은 1626억원이었으나, 하도급액은 810억원으로 하도급율이 49.84%에 불과했다. 안동댐-임하댐 연결공사는 삼성물산과 2개사가 875억원에 도급을 받았으나, 하도급액은 421억원으로 하도급율이 48.16%에 그쳤다. 삼성물산(주)과 3개사가 2350억원에 낙찰받은 낙동강 하구둑배수문 증설공사도 하도급액은 1234억원에 그쳐 하도급률이 52.6%에 불과했다.
수자원공사 발주 13개 공구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조사에서 1차 턴키담합으로 드러난 곳은 ▲한강6공구를 비롯해 ▲낙동강 18공구, 20공구, 22공구, 23공구 등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2차 턴키 담합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곳은 ▲낙동강하구둑배수문증설공사 ▲영천 보현산댐 ▲영주댐 건설공사 등. 이들 공구는 모두 94%가 넘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됐다. 문병호 의원은 “예상대로 대형건설사들이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 담합으로 거액의 공사를 수주하고 60%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면서 “건설사를 위한 대국민사기극으로 드러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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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전방위 담합비리 확인…11개 건설사 22명 기소
개발정보 입수·공구 배분·들러리 입찰·가격 조작 등 총동원
김중겸·서종욱 前사장 포함…국민혈세로 건설업자·업체 배불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3조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건설사들의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24일 보(洑)와 둑, 댐 등 4대강 사업의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로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해당 회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이다.
대표이사급 중에서는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임원은 현대건설의 설모 전 본부장과 손모 전 전무, 삼성물산의 천모 전 사업부장과 한모 전 임원, GS건설의 박모 부사장, SK건설의 이모 부문장 등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수주 물량 상위 6개사는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14개 보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사는 낙동강(8곳)·한강(3곳)·금강(3곳)의 공사 구간이다.
상위 6개 건설사에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영주 및 보현산 다목적댐 등 3개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6개사는 사업이 발표되자 막후 협상을 통해 경쟁 없이 공사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19개 건설사 모임을 결성해 입찰경쟁 가능성을 없앴다. 이어 8개사가 14개 공구를 배분했으며 '들러리 설계'와 '가격 조작'을 통해 담합을 완성했다.
들러리 설계란 설계 및 가격 점수를 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턴키(일괄수주) 입찰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칭 'B설계'를 하고, 응찰 가격은 낙찰이 예정된 건설사의 요구대로 써 주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 공사에서 공구를 배분한 8개 건설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여타 건설사도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 외에 둑과 댐 공사에서도 담합 비리가 확인됐다. 검찰은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과 관련, "공정 경쟁을 했을 경우 얼마에 낙찰됐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사업비 3조8천억원인 이번 공사에서 조작한 가격을 써내 손쉽게 수주한 업체들의 낙찰률(투찰금액/공사추정액)이 89.7∼99.3% 수준인 점에 비춰 부당이득은 1조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수사를 지휘한 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다른 턴키 공사의 입찰 담합 등 기타 범죄 혐의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입찰 탈락 업체가 받은 설계보상비 등을 환수하도록 발주처인 지방국토청이나 수자원공사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