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명박 전 시장 발언 전문 학술심포지엄 (국제정책연구원 주최)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을 추진할 때 2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반대했다. 장사하시던 분들, 생활터전이었던 분들 이해관계가 얽혀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환경문제를 걱정하던 사람들도 많았다.

또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처음 추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다. 고속도로를 달릴 차도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미래를 보고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 인프라 구축 위에 급속도로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당시 경제적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 무슨 자동차가 다닐 게 있다고 고속도로를 놓는다고 하느냐, 그 당시 보면 반대했던 논리도 정말 그럴싸했다. 그 반대했던 논리 중엔 그러나 정치적 논리도 많이 들어있었던 걸 기억한다. 결국 고속도로 건설에 성공함으로써 역사를 바꿔놨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불쑥 어느 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놓은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다. 1996년 7월 제 15대 국회에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본회의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발표를 했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3만불, 4만불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국운이 융성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어느 정권, 누구의 손에 의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년 전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 당시 속기록에도 남아있다.

이후 민간연구소나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저 자신이 그 일에 쭉 관심을 두고, 오랫동안 국민소득 1만불에서 1만5000불 사이를 12년째 넘지 못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다시 이 일을 내놓고 있다. 국민소득 1만불에서 1만5000불을 넘어서는 것은 일본은 불과 2~3년 걸렸던 것을 우리나라는 십 수년 걸려서 헤매고 있다. 따라서 대운하사업은 어느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내놓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든지, 누구의 정권이든지 해야 하는 국가적 민족적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은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원칙이라기 보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물길이 동서남북, 호남에서 영남으로, 영남에서 호남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반도의 물길이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민심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독일 방문했을 때 독일이 7500km 운하를 거미줄같이 만들어놓은 것을 봤다. 매우 친환경적이고, 어쩌면 171km 떨어진 강을 연결한 운하는 천 년의 강보다 더 친환경적인 모습이었다. 이것이 운하인지, 수천 년 흘러 다닌 강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초기에 그렇게 반대했던 주민들이 지금은 대환영을 하고 있다. 운하로 인해 경제가 살아나고 하니까 우리가 그 곳을 방문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주민들이 운하가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왔는지 설명하고 싶어서 우리 주변에 모여들었다.

우리 국토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네덜란드는 독일보다 더 긴 5300km의 운하를 갖고 있었다. 이미 200년 전부터 북해에서 흑해로, 그 머나먼 그 거리를 운하로 연결되는 걸 봤다. 오늘날 EU가 하나가 된 것은 정치적 합의에 이르기 전에 오랫동안 운하를 통해서 이미 각국의 민심이 하나가 되고, 경제가 하나로 되었던 바탕 위에서 오늘날 EU가 하나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운하는 경제적 효과만 생각했었지만, EU가 이미 운하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하나가 됐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가 됐던 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성공적 사례를 보면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반도 대운하는 우선 제2의 국운을 융성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좁은 땅에서도 지역간의 대단한 불균형을 갖고 있다. 수도권· 비수도권, 연안지역·내륙지역 등등. 운하는 지역균형발전으로 가는 것이 돼야 한다. 국민의 정서 대통합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역이 균형발전하는, 국토가 균형발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 한다. 이것은 구라파에서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한반도 대운하의 사업은 유럽과 같이, 어쩌면 유럽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친환경적 사업이 돼야 하고, 더불어서 최첨단의 기술이 도입되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 한다. 다시 말씀 드리면 국민이 대통합하는 계기를 만들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이것은 친환경적이고 최첨단의 기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길을 뚫고 철도를 놓으려면 많은 국토를 파괴해야 한다. 산을 뚫고 다리를 놓고 수많은 국토를 소모하고 수많은 보상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운하는 물길을 따라 잇는 것으로 특별히 보상을 해야 한다거나 아주 어려운 공사는 아니다. 그래서 부디 이 사업이 영호남의 단합이 되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단합이 되고 그런 운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물길을 잇는 것은 도로를 놓는 것과 달리, 어쩌면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교토 환경의정서에 모두 합의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의정서 기준에 맞추려면 차들이 대기 중에 내뿜는 이산화탄소량을 가지고는 맞출 수 없다. 배가 뿜는 이산화탄소는 철도보다 적게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구라파는 이미 교토의정서에 기준을 맞출 수 있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왜 들어가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있느냐. 모든 화물이 철도도 아니고 대형트럭으로 대륙을 횡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뿜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여러 가지 이상기온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일을 하려면 수조억불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사업이야말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교토의정서에 들어가는 상당히 빠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환경 중에서도 가장 큰 중요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

이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검토와 토론이 되어서, 굳이 정치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사업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세계 모든 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 민주화된 사회에서 어떤 사업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 청계천 복원 당시 21만 명의 상인들과 1500명의 노점상들을 설득시키는 데 4200번이 넘는 만남을 가졌다. 국세청 동원하고 권력층 동원해서 이 문제 해결한 것 없다. 4200번이 넘는 만남을 통해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들을 적극적인 지지자로 바꿔놓았다. 그 일에 참여한 NGO들, 학자들,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희생적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한다.

이 운하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힘껏 노력해서 설득시키고 함께 대화하면서 노력하고 설득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적 절차는 어쩌면 초기에 비효율적일 지도 모른다. 힘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면 처음엔 효율적일 지 모르지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더디게 시작할 지 모르지만 더 큰 효과 가져올 수 있다. 반대하던 청계천 상인들이 나중에는 감사패 가지고 찾아온다. 이처럼 민주적 절차라는 것은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울 수 있다. 만약 당시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서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면, 일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을 것이다.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참여했다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이 일에 관심 가진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꼭 그러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늘 이 토론이 저희들이 구상하는 토론과 서로 비교하고, 더 발전적으로 일이 됐으면 하고, 이 연구를 주관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단 하나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인류의 역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모두 긍정적이고 가능성을 믿는 훌륭한 리더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졌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졌더라도 그 생각을 실천할 능력과 경륜과 경험이 없다면 그 일은 하찮은 악몽이 될 수도 있고, 백일몽이 될 수도 있고, 허사가 될 수도 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회가, 세계와 경쟁하며 살아가면서, 세계와 경쟁하고 앞서가고, 우리는 큰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큰 사업을 앞에 놓고, 긍정적이고 가능하다는 사고로 우리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