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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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3286 판결과 관련하여－ 김 학 세 < 차 례 > 제1.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개설 1. 행정소송과 원고적격 2.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3. 대법원 판례에 나타나는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 4. 일본의 학설, 판례 제2. 對象判決의 내용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2. 대상판결의 이유 제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법적 보호이익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