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앞에 서다

지율 새만금, 천성산, 을숙도 그 후 10년 이 사건 새만금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담수호 수질 유지․관리 대책 등에 관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이 새만금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고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 점은 장래 이른바 대규모의 국가 정책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판결문) 피신청인은 환경권의 이념과 목적을 적절하게 … Read More

대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 2004마1148 공사착공금지가처분 2004마1149(병합) 재 항 고 인 1. 내원사 (內院寺) 대표자 주지 김정심 2. 미타암 (彌陀庵) 대표자 주지 김병일 3. 도롱뇽 4. 도롱뇽의 친구들 대표자 조경숙(법명 : 지율), 박영관, 손정현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허상수, 김종기, 장희석, 이동준, 최창용, 강경렬 상 대 방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Read More

부 산 고 등 법 원 제 8 민 사 부   2006마 716 결 정 사 건 2006라64 공사착공금지등가처분 신청인(선정당사자), 1. 최 ○○ (56○○○○-1○○○○○○) 박○○ (60○○○○-1○○○○○○)   피신청인, 상대방 1.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허남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대교 주식회사 (1801○○-04607○○)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신○○ 원 심 결 정 부산지방법원 2006. 2. 17.자 2005카합1499 결정   주 문 … Read More

사 건 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 외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판 결 선 고 2006. 3.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Read More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도롱뇽 소송의 판사님들에게 아이들이 보낸 엽서를 편집한 영상을 한편 보았으면 한다. 나는 2년전 이 영상을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편집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의미를 이해했다. 어른들이 자연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게 아이들은 도롱뇽의 뱃속에 해와 달, 시내와 개울을 그려 넣었다. 자신과 도롱뇽과 자연의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눈에 보이는 대로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사람은 땅을 … Read More

1 들어가는 말   새만금, 천성산, 을숙도… 이들은 내게 지금 이 땅에서 인간의 언어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해 유린당한 존재들의 상징이 되었다. 모든 논란은 법원의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고, 이제 그들은 예정된 운명 앞에 놓여 있다. 인간들은 이 일들을 이미 ‘저질러’ 버렸다. 이것은 ‘인간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진리의 법정이 있다면 이 거대한 파괴에 공모한 모든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