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22조2천억원 투입
수자원 13억톤 확보·홍수조절용량 확대 목표 9억톤
2012년까지 4대강 본류 수질 평균 2급수 수준 개선
사업비 : 16조9천억 원 한강 2조 원, 낙동강 9조8천억 원, 금강 2조5천억 원, 영산강 2조6천억 원
또 본사업과 직접 연계해 진행될 국가하천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5조3천억 원 가량이 별도로 투
이에 따라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에 총 22조2천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올해 1조9천억 원, 내년 8조5천500억 원, 2011년 8조8천500억 원, 2012년 2조9천억 원 내외로 편성된다. 그러나 부처별로 추진할 연계사업을 합치면 30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 5개가 선정됐다.
직접 연계사업으로 정비되는 하천은 14개로,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은 모두 18개의 강을 망라하고 있다. 연계사업은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하천 정비(국토해양부) △금수강촌만들기(농림수산식품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연계사업 소요 사업비는 각 부처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의 본사업 및 연계사업의 관계 부처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보 설치, 16개서 20개로 늘어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는 우선 2011년 8억 톤, 2016년 10억 톤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과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13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강에 보(洑) 16개를 설치해 7억6천만 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방침이다. 어도 등 친환경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4대강에 신설될 보의 숫자는 16개가 아니라 총 2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발표한 16개 보(낙동강 8개, 한강·금강 각 3개, 영산강 2개) 외에 4대강 본·지류에 관광·레저용 중소규모 보 4개를 더 설치한다고 밝혔다.
추가 설치 보는 낙동강 상류(하회보 3ｍ, 구담보 2.9ｍ)와 금강(본류 1개, 지류 미호천 작천보 보강 1개, 3ｍ)에 각 2개씩이다. 이들 4개 보는 이미 발표한 4대강 하류 쪽 보(9∼13.2ｍ)와 달리 3ｍ 이하의 소규모 물놀이용 임시구조물 형태의 보이며 관련 사업비는 턴키·일반공사 공구별 사업비에 이미 반영된 상태다.
또 중·소규모 다목적댐은 낙동강에 송리원댐(경북 영주)·보현댐(경북 영천) 건설과 안동댐-인하댐 연결로 2억5천만 톤을 확보하고, 올해 ‘댐 건설 장기계획’을 변경해 신규 댐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 1만8천여 개 중 96개를 증고해 2억4천만 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홍수를 선제적으로 예방키 위해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대 목표치는 9억2천만 톤으로 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 바닥의 퇴적토 5억7천만 톤 준설로 홍수 소통 공간을 확보해 홍수위를 1∼5m로 저하시킴으로써 제방누수와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신개념 치수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홍수조절지 2개, 강변저류지 3개, 댐 3개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로 홍수조절능력을 갖추고, 노후제방 573㎞를 리모델링하는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4대강 사업 과정에서 104개 교량의 기초보강 공사도 별도 시행한다. 수량 확보를 위한 준설공사가 시행되면 4대강을 가로지르는 철도, 고속도로, 도로 교량의 하부기초가 드러나고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하도준설에 따른 교량기초 쇄굴을 막기 위한 보강공사 예산으로 3천722억 원을 반영했고 필요 시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 투입할 계획이다.
3조9천억원 투입 수질개선 총력
■ 환경부
정부는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2012년까지 3조9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4대강 사업 중간보고 당시의 5천억 원에서 3조4천억 원이 추가된 것으로 정부의 평균 수질목표가 상향조정된 데 따른 결과다. 총 3조9천억 원 규모의 수질개선대책 예산은 2012년까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수질고도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한강 11개, 낙동강 10개, 금강 9개, 영산강 4개 등 총 34개 유역을 시급성과 오염도에 따라 수질개선 사업규모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질이 4∼5등급 수준인 경안천 등 최우선관리지역 5곳을 중심으로 34개 유역에 하수처리시설 750개를 확충하며 하수도 보급률은 2012년 안에 평균 91%까지 늘려나갈 예정이다.
기존 249개 하수처리장에는 화학적 인(P) 처리시설을 보강하며 고도화 여과시설 등도 추가 설치한다. 또한 34개 유역 내의 하수관거 9천830㎞(246곳)를 정비하는 노후관거 개량사업도 동시 추진키로 했다.
산업·농공단지 내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46곳과 고농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31곳도 2012년까지 신설한다. 또한 하천 인근 도시지역의 도로와 주차장은 물 빠짐이 가능한 자재로 포장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식생도랑 등 빗물침투 및 저류시설 설치사업도 동시에 추진된다.
환경부는 총인(T-P)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천500억 원씩 모두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투입되는 예산 3조4천억 원은 올해 1조 원 투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1조1천억 원, 2011년 7천억 원, 2012년 6천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2012년까지 4대강 하천의 평균 수질목표를 2등급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조7천억 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6개 저수지 둑 높여 저수량 확보
■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 수량확보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농업용 저수지 증고와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및 농어촌개발사업에 총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저수지 1만7600여 개 중 추가용수 확보가 가능한 저수지 둑을 높여 갈수기 저류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강 12개, 낙동강 31개, 금강 30개, 영산강 14개, 섬진강 9개 등 총 96개 저수지의 높이가 올라간다. 한강은 평균 3.3m, 낙동강은 12.6m, 금강은 7.1m, 영산강은 4.7m, 섬진강은 4.8m가 증고될 예정이다.
증고방법은 기존 제체 및 여수로 조건 등이 고려됐다. 제체 덧쌓기 방식이 도입되는 저수지는 65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제체 추가쌓기 방식이 17개, 제체와 수문설치 사업 병행 방식이 14개다.
농업용 저수지 증고로 추가 확보된 홍수 조절용량은 한강이 1천만㎥, 낙동강 1억㎥, 금강 6천만㎥, 영산강 7천만㎥, 섬진강 1천만㎥ 등 모두 2억5천만㎥에 달한다. 기존 저수용량에서 5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증고를 통해 확보된 추가 저수량은 갈수기 집중 방류를 통해 지류 및 본류의 수질오염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산강 하구둑 정비사업을 통해 홍수 때 영산강 수위를 종전보다 약 0.3m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산강 내 영산호와 영암호의 배수문 폭이 각각 30m씩 넓어진다. 또한 영산호에서 영암호로 이어지는 연락수로의 폭 역시 기존 15m에서 40m로 확장되며, 수로의 길이는 4천440m 연장된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관광사업과 연계시킴에 따라 농어촌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았다. 사업 초기단계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8개 지역이 시범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이 정착된 후에는 지자체 주도방식으로 23개 지역이 추가 개발된다. 4대강에 토석 및 나무 유출을 막기 위한 상류유역 산림정비 사업과 저수지 수변지역 개발에 따른 다목적 산림댐, 생태공원, 어도설치 사업도 연계된다.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1천억 원이며 2010년 5천억 원, 2011년 1조1천억 원, 2012년 1조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4대강 ‘문화 르네상스’ 구현
■ 문화체육광부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는 물 확보, 홍수 조절과 함께 수변 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관광시설과 자전거 여행길 등이 새롭게 접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문화 르네상스)’ 구현이다.
지금까지는 하천유지유량 부족과 제방 등으로 하천공간을 문화·예술·관광·레저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문광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녹색관광 실현을 위한 △강변관광문화(리버투어리즘) 활성화 △패키지형 4대강 특화문화관광 거점 조성 △자전거문화 활성화 및 레포츠 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강변관광문화는 강변 유람선, 강과 바다를 잇는 관광코스 개발, 역사문화생태 탐방 리버워크 조성(500㎞), 지질관광 활성화 및 에코문화관광 빌리지 조성 등을 계획했다. 또 4대강 특화문화관광지 조성은 현대적 감성공간 한강(Art River), 서해안 시대 국제교류의 중심 금강(Gold River), 맛과 멋의 영산강(Romantic River), 자연과 사람이 숨쉬는 낙동강(Eco River) 등으로 특성화 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자전거 문화 활성화 분야에서는 자전거유스호스텔, 자전거피크닉장, 자전거체험장 등을 조성하고, 4대강 종단 ‘뚜르 드 코리아’를 스포츠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수상레포츠단지 조성과 강변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를 통한 문화관광콘텐츠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항공테마파크와 강수욕장 및 백사장 모래 골프장 등 다양한 레저산업과 4대강별로 특화된 문화유적을 정비해 박물관 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남한강 일원에는 미술관과 창작스튜디오 등으로 구성한 예술특구를 조성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도 계획했다. 하지만 세부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본사업은 2011년까지 완공하되 댐·농업용 저수지 건설과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사업발주는 준설·보·생태하천 등 하천사업의 경우 구간별 특성을 고려해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해 발주하고 댐·농업용 저수지 등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발주계획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발주일정은 기술자 수급현황, 적정 공기 등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1차(턴키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 2차(턴커 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눠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대강 하천구역 안의 경작지 소유자 전체에 대해 보상하고, 준설한 모래는 건설자재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지표 조사결과 확인된 1천482개 매장 문화재 분포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문화재밀집매장지역은 공원화 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 발굴조사지역에는 문화재 조사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추가발굴 불가피 지역에서는 발굴허가 후 즉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매입 및 보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시작으로 전국의 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지만, 이번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4대강 본류와 주요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