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정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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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하지 못했던 기록관 정리작업을 했습니다. 일이 닥쳐야 움직이게 됩니다.
취소소송과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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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3286 판결과 관련하여－ 김 학 세 < 차 례 > 제1.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개설 1. 행정소송과 원고적격 2.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3. 대법원 판례에 나타나는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 4. 일본의 학설, 판례 제2. 對象判決의 내용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2. 대상판결의 이유 제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법적 보호이익 … Read More
새만금, 천성산, 을숙도 소송을 통해 본 환경소송의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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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새만금, 천성산, 을숙도 그 후 10년 이 사건 새만금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담수호 수질 유지․관리 대책 등에 관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이 새만금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고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 점은 장래 이른바 대규모의 국가 정책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판결문) 피신청인은 환경권의 이념과 목적을 적절하게 … Read More
– 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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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Read More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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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7.] [법률 제13885호, 2016.1.27.,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정책과), 044-201-72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12.2.1., 2013.3.22.>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 Read More
4대강 대법원 핀결문(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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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소송은 강유역의 지방 법원에서 각각 진행되었고 모두 패소하였다. 판결문을 보면 원본 내려받기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212&gubun=2&searchOption=&searchWord= 한강유역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file:///C:/Users/x-note/Downloads/2011%EB%91%9032515_%ED%8C%90%EA%B2%B0%EB%AC%B8.pdf 낙동강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file:///C:/Users/x-note/Downloads/2012%EB%91%906322_%ED%8C%90%EA%B2%B0%EB%AC%B8%20(1).pdf 금강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file:///C:/Users/x-note/Downloads/2012%EB%91%904531_%ED%8C%90%EA%B2%B0%EB%AC%B8.pdf 영산강판결문 (광주고등법원) file:///C:/Users/x-note/Downloads/2012%EB%91%907486_%ED%8C%90%EA%B2%B0%EB%AC%B8%20(2).pdf
천성산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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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 2004마1148 공사착공금지가처분 2004마1149(병합) 재 항 고 인 1. 내원사 (內院寺) 대표자 주지 김정심 2. 미타암 (彌陀庵) 대표자 주지 김병일 3. 도롱뇽 4. 도롱뇽의 친구들 대표자 조경숙(법명 : 지율), 박영관, 손정현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허상수, 김종기, 장희석, 이동준, 최창용, 강경렬 상 대 방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Read More
을숙도 명지대교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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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8 민 사 부 2006마 716 결 정 사 건 2006라64 공사착공금지등가처분 신청인(선정당사자), 1. 최 ○○ (56○○○○-1○○○○○○) 박○○ (60○○○○-1○○○○○○) 피신청인, 상대방 1.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허남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대교 주식회사 (1801○○-04607○○)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신○○ 원 심 결 정 부산지방법원 2006. 2. 17.자 2005카합1499 결정 주 문 … Read More
새만금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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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 외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판 결 선 고 2006. 3.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