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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3286 판결과 관련하여- 김 학 세 < 차 례 > 제1.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개설 1. 행정소송과 원고적격 2. 법률상 이익에... Read More
새만금, 천성산, 을숙도 소송을 통해 본 환경소송의 의미와 전망
지율 새만금, 천성산, 을숙도 그 후 10년 이 사건 새만금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담수호 수질 유지․관리 대책 등에 관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Read More